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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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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38회 충주시의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제238회 충주시의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01분 개회)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

올라온 안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잠깐만요.

권정희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박해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늘 위원회 모든 것은 녹화, 녹음을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이 되고 있고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 권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정희 위원

지금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설명하셨는 데 오늘 안건은 또 다른 안건 조례안 건이 올라온 게 있는 데 그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까?

○ 위원장 박해수

잠깐만요, 조금 있다 설명해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권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그걸 빼 먹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지.

○ 위원장 박해수

그건 의장이 얘기하는 거지 주무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왜,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박해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니까 그걸 주무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잠깐만요.

권정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해수

저는 위원장이잖아요.

권정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녹음하고 녹화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고,. 회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직원 있음)

녹음까지?

(“녹음은 원래”하는 직원 있음)

녹음까지 하고 있나요?

그러면 카메라, 2층에서 카메라 가져와갖고 지금 녹음 좀 해주세요, 녹화.

권정희 위원

그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장님?

지금 그런 사례가 없는 데 왜 갑자기, 지금 충분히 속기록으로 속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녹화를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해수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권정희 위원

고유권한이라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얻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가 된 사항이라면 승낙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그게 동의사항인게 조례나 관련 법규에 있습니까?

권정희 위원

그러면 녹음하고 뭐 하는 게 법규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해수

회의록은 그렇게.

권정희 위원

회의록은 저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해수

그리고 만약에 있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권정희 위원

그건 위원회 동의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을 낸 것에 동의하시죠?

○ 위원장 박해수

그걸, 그러시면 권정희 위원님께서 와서 여기 지금 회의진행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권정희 위원

위원으로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권한은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걸 가지고 의결하시는 게 위원장님의.

○ 위원장 박해수

위원장으로서.

권정희 위원

역할이지.

○ 위원장 박해수

회의가 원활하게 속개되고 원활하게 끝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고 보다 더 능률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판단한 겁니다.

권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회의진행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박해수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 했어요?

권정희 위원

그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 위원장 박해수

지금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얘기.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인격을 갖다가 내가 지금 편의 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 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녹음을 하겠다는 거에요.

권정희 위원

위원들의.

○ 위원장 박해수

위원장이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야지 왜 위원장이 언제,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인격을 갖다 뭐에 대해서 얘기 했습니까?

왜 말을 갖다가 바로 그래 바꿉니까?

권정희 위원

아니, 지금 소홀 하시잖아요.

여기를 분명히 지금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

○ 위원장 박해수

왜 잘못 한다는, 내가 잘못한다는 얘기 했어요?

권정희 위원

아니, 지금 원활한.

○ 위원장 박해수

제가 지금.

권정희 위원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 위원장 박해수

속기록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왜 안 한 얘기를 자꾸 해요, 내가 언제 잘 못할 거라는 얘기를 언제 했어요?

권정희 위원

진행하십시오.

○ 위원장 박해수

권정희 위원님?

지금 이러면 모욕인 거 아세요?

권정희 위원

위원장님으로서 진행하라고.

○ 위원장 박해수

진행은 제가 하는 거예요.

권정희 위원

그래 하셔요.

○ 위원장 박해수

혼자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하시 마세요.

권정희 위원

비웃는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해수

그 모양새가 저한테는 모욕적이기 때문에.

권정희 위원

모든 게 다 모욕적일 겁니다.

함덕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참고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권한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위원님들 발언에 동의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해수

제가 지금 다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없는 얘기가 난무를 하고 지금도 저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물을 먹고 젖소는 젖을 만들어요, 독사는 독을 만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서로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같은 관계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지금 녹화를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왜, 바로 시작 말도 안했는 데, 위원장이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희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녹화가 되니까 회의를...

○ 위원장 박해수

녹음.

안희균 위원

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해수

녹음

(“녹음은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균 위원

시작하시죠?

○ 위원장 박해수

지금 이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니까 녹음까지 하세요.

지금 상황은 위원장이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공정함을 요구하는 거에요.

모두가 다 공정하고 지금 여기서 무슨 다른 걸 갖다가 뭐 위원장이 특권으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오늘 녹음을 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위원장 박해수

아니, 전체적으로 화면을 볼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얼마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 위원님께서 투표용지를 제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투표 중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더니, 제가 그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 때 저한테 그런 일 없다고, 몇 분 위원이 저를 갖다가 바보를 만들었어요.

그거 녹화영상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안희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리 운영위원회 끌고 가셔야 되는 데 속이 타시고 사납고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어떻게든지 위원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같이 좋은 의도로 끌고 나가셔야지 위원장한테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법적으로 가고 그건 좀 같은 위원으로서 좀 불안스럽다 라고 저도 그런, 거기에 대한 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앞으로 충주시의회, 충주시의 시민을 위해서 회의를 결정하고 모든 조례를 결정하시는 위원장님이니까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끌고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지금 나한테 어떻게 군게 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한 발 양보하시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추고 혼선이 오지 않고 혼선이 안 간다면 모든 게 다 편한 것을 그걸 이렇게 앞서 나가실려고 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 위원장 박해수

잠깐만요.

저는 충분히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는 데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저 역시 초선의원은 아니고 지난 4년 동안 의원을 해 왔습니다.

전에 없던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저로서도 지금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제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이게 끝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게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다행히, 왜냐하면 그 때는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카메라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됐는 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요청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시작부터, 이게 뭐가 민감한 게 뭐 있습니까?

조중근 위원

발언기회 한 번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해수

예, 말씀하세요.

조중근 위원

저는 이제 보통 본회의 첫 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첫 날, 보통 그렇게 해 왔었는 데 지금 오늘 10시부터 저희 상임위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오늘도 9시로 또 변경을 하셨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정하실 때는 여기 산건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행복위원회 저도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다른 일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협조를 좀 구하고 오늘 9시에 할테니 어떻겠냐?, 의견을 좀 물으셨으면 좋지 않았을 까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 위원장 박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은 안 물어 봤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 넘기게 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다만, 날짜에 대해서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조중근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고 지금 밤새도록 보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거 보는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하는 데 10시부터 당장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 데 1시간 안에 이 회의가 사실 촉박할 거에요.

그러면 미리 좀 시간이나 모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 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해수

왜 처음부터 첫 날 않겠다고, 집행부에 제가 우리 의회에는 제가 얘기를 했죠.

조중근 위원

예, 최소한 상임위원회 둘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좀 의견을 물어서 상임위원회 시간을 좀 늦추던가 뭐 하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해수

원래는 오후에 할려고 했습니다.

오후에 할려고 했는 데.

조중근 위원

그런 뜻에서 좀.

○ 위원장 박해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좀 오전이 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일방적으로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작을 하는 데 앞서서 이 말씀이나 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션이나 어떤 행동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모욕이면 그건 모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동료위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이런 표현 굉장히 모욕스럽습니다.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십시오.

권정희 위원

예, 자제하도록 하겠구요.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우리 담당자한테 물었던 거가 답을 위원장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조례 안건 올라 온 것이 왜 안 올리는 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해수

지금 거기까지 안 갔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될 일이고 의원들이 그동안 지금 8대 의회 있으면서도 없었던 일이 새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하고 충주시 발전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의원 개개인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이 부분이 8대 동안 없었던 게 왜 갑자기 생겨나는 가,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의회의 정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 까 하는 뜻에서 일단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게 과연 우리 충주시의회가 제1대다, 첫 번째다 그렇다면 모든게 다 만들어 지고 빈틈도 있고 흐트러짐도 있으면 조정이나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8대입니다.

32년 동안 이런 부분이 없었는 데도 의회 잘 이끌어 나왔고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이 나와, 뭔가 얘기됐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유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은 소수정당, 다수정당 떠나서 모두에게 각자가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누구 한 사람이 다수의 힘으로 소수가 피해를 본다면 이 부분도, 뭐 피해를 본다는 게 지금 결정된 게 없지만 모든 것을 공정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안건을 위원회에 이런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들어서 이 조례가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하고자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올라온 안건이 여기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이 안건은 잘못됐다, 더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여기서 의논해야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 위원장 박해수

맞는 말씀입니다.

권정희 위원

위원장님의 이제 혼자 판단, 대부분 위원회에 상정시키는 이유는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과 뜻을 모아서 그래서 판단하고자,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장님 보니까 이건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부족,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위원장의 판단만으로 이거를 안건 채택을 안 하시는 건.

○ 위원장 박해수

지금 그 말씀도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뜻이라고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위원장님으로서의 생각이라고 하셨죠, 지금 위원장님 혼자 보시고 이건 좀 더 심사숙고 하고 좀 더 해야 되겠다 라는.

○ 위원장 박해수

속기록 다시 한 번 틀어줘 보세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권정희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함덕수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안희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 데 제가 보니까 피치 못하게 우리가 윤리위원회 회부되고 모양이 그랬는 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거는 그런 조례나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토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는 데 그런 문제를 다시 오늘은 거론하지 말고 내일이나 모레나 이번 회기나 다음 주라도 충분히 토의를 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박해수

지금 제가 했던 의도는 가장 표현을 잘 해 주신 게 지금 안희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지금 대화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는 데 함덕수 위원님도 제가 그렇게 들었다 라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조중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박해수

예, 말씀해 보세요.

조중근 위원

지금 저희가 보통 곽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의 의원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보통 안건이 올라오고 이게 입법예고가 돼서 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데 이걸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논의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박해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 위원장 박해수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건 올라온 걸 조례안 오늘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박해수

원활한 의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의원 각자가 기관이고 원활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기관 하나가 피해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운영위원회에 보통 의회가 조례가 올라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인데 이걸 그러면 오늘 안 하면 언제 하신다는 거죠?

언제하실 건데요?

오늘 안 하시면 이걸 언제 논의를, 별도의 이 운영위원회 없이 하시겠다는 거에요?

○ 위원장 박해수

모든 의원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정해야 된다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 판단을 누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논의를 안 합니까?

논의를 언제 해요, 안건 논의를 언제 하실 거에요?

○ 위원장 박해수

논의라는 표현은 안돼죠, 모든 사람이 공정해야 되고 모든 의원들, 모든 기관이 합법적으로 해서 모든 걸 힘으로 몰아부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조중근 위원

그런 힘이 아니구요.

안건이 지금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상정이 돼서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모든 게 지금 껏 그래 왔습니다.

모든 게.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안건상정이 된 이.

○ 위원장 박해수

지금 각자 소수나 각자에 대한 기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중근 위원

이 안건이 상정된 지 얼마 됐죠?

입법예고 얼마 됐죠?

한 달 정도 됐나요?

이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님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 안건상정이 되고 입법예고.

○ 위원장 박해수

충분히 많은 분들한테 이걸 받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

조중근 위원

그동안 그 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해본다거나 뭐 운영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열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안건이 상정돼서 오늘 그거 때문에 지금 9시에 모이는 자리인데.

○ 위원장 박해수

아닙니다.

그렇게만은 아니죠, 지금 의회가 이 안건이나 조례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열린 건 아니에요.

조중근 위원

그 안건이 접수가 돼서.

○ 위원장 박해수

자, 그러면 중요한 충주시 안건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들과 충주시 발전을 위한 안건이 먼저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의 개관에 대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보류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충주시민과 충주시 발전이 중요한 거지 우리 의원 개개인의, 기관의 우선 이거 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중근 위원

전문위원님?, 여태까지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이렇게 상정이 안 되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논의가 안 되는.

○ 위원장 박해수

아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 위원장 박해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해도 되네요.

그 부분은 답변해도 됩니다.

조중근 위원

없죠?

○ 위원장 박해수

자 여지껏 이런 안건이 회부된 적 있습니까?

조중근 위원님?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상위법에 있어요.

○ 위원장 박해수

상위법 당연히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중근 위원

의원발의를 하신 거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해수

자 우리가 어떠한 조례나 뭘 만들 때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는 데 제 조례 6개 파기시켰을 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존중해요.

마찬가지니까.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발의했던 거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 위원장 박해수

논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파기시킨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 존중한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했잖아요?

○ 위원장 박해수

예?

조중근 위원

논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잖아요?

○ 위원장 박해수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은 누구 한 사람이나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지는 건, 시민들은 물론 다수를 택해야 되겠지만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깁니다.

지금은 만약에 기울어지게 여러 차례 모든 충주시 운영이 이뤄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다수당, 많은 표 이렇게 해서 소수의, 하나의 기관인 동료의원들이 계속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배려를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굳이 오늘 또 이 조례를 갖고 와서.

조중근 위원

이 조례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지금 누가 피해를 보는 거에요 이거 때문에?

○ 위원장 박해수

누구나.

조중근 위원

피해를 본다는 그런 말씀은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 데 뭐가 이뤄지지도 않았는 데 그걸 미리 예측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해수

지금 이 조례의 의미가, 의도는 뭔가요?

갑자기 이 조례가.

조중근 위원

위원장님이.

○ 위원장 박해수

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조중근 위원

여기서 상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위원장님.

○ 위원장 박해수

그런 염려 때문이 아니라 모든게 유익한 걸 따지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위원장님 혼자 생각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상정을 안 하시겠다는 의견이시죠? .

○ 위원장 박해수

그런 생각, 그런 얘기, 그런 표현 한 적 없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 위원장 박해수

그런 표현한 적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우리 물론, 윤리위원님들이 대표할 수 있는 거지만.

조중근 위원

이게 윤리위원회가 아니구요, 우리 위원회에요, 위원회 조례에요.

○ 위원장 박해수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소속되지 않았다고 다른 분들의 얘기도 경청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은.

충분히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물론, 각자 우리 위원님들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님들도 같은 동료위원님들이에요.

그 분들의 의견도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곽명환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해수

예, 말씀해 주세요.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 데 잣대의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행복위원회실에 조례를 들고 왔을 때 행복위원실에서 안건도 안 올려준다 라고 했으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 까요?

○ 위원장 박해수

괜찮았을 거 같습니다.

곽명환 의원

아, 괜찮으셨을 거 같습니까?

그러시군요, 아주 아량이 넓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건 지금 대다수 우리 9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한 사항인데 여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누구 하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도 거치고 올라온 건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그랬는 데 좀 안건도 안 올려준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지금 9시부터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알고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게 다 민주주의가 다수도, 다수죠,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지만 지금 이 자리는 시민들의 대의기관 의회에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제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이 저를 뜻으로 보냈습니다.

제 뜻이 의회 와서 다수가 아니고 뭐 입장표현도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깊이 동료의원님들이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아량을 좀 발휘하셔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그래도 지금 이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지금 요청하는 게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명백하게 이건 저에 대한 모독이에요,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 회의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 본회의에서 237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민주당 의원 11분 윤리위원회 회부와 천명숙 의원, 곽명환 이 건은 본회장에서 사전에 얘기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곽명환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위원장 박해수

안건 자체가 올라갔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곽명환 의원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 위원장 박해수

이 자체에 우리 회의, 의사일정 자체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한 의사일정 자체에도 그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함덕수 위원

발언기회 주세요.

○ 위원장 박해수

예,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함덕수 위원

참 뭐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장님 다 모셔놓고 훈계하는 것 같아요.

불쾌스럽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안건을 상정을 했으면 위원장님은 당연히 안건을 접수를 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상의해서 안건을 올렸으면, 상정을 했으면 이걸 여기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자꾸 안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도 했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건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해수

뭐가 문제점이 있죠?

함덕수 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 위원장 박해수

그러니까 뭐가, 말씀해 보세요.

뭐가 문제점.

함덕수 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은 이렇게 해서 안건 조례를 올렸을 때 위원장님마음대로 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뭐 저 윤리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런데서 우리가 회의도 안 하고 부위원장이 대신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 해갖고 지금 곽명환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거 올린 거 아니에요?

그 건으로 해가지고.

○ 위원장 박해수

윤리위원회 직무를 소홀히 한 게 뭐 있고.

함덕수 위원

윤리위원장님이 뭐 했어요?

○ 위원장 박해수

운영위원장이.

함덕수 위원

운영위원장이 여기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 위원장 박해수

말씀 조심하세요.

말씀 낮추세요.

함덕수 위원

무엇을 했느냐고?

○ 위원장 박해수

작게 얘기해도 다 들리니까.

함덕수 위원

크게 해도 상관 없어요.

작게 할 것도 아니고.

○ 위원장 박해수

작게 얘기하세요, 작게.

함덕수 위원

내가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목소리 좀 줄이세요.

함덕수 위원

그러면 윤리위원장님 여지껏 한 게 뭐가 있는 거에요?

○ 위원장 박해수

윤리위원장은 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함덕수 위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박해수

장난이요?

그런 표현, 지금 그게 지금 의원으로서 위원회에서 할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삼가주세요.

지금 우리가 장난으로 왔습니까?

함덕수 위원

아니, 윤리위원회에 해서 회부를 시켜놨는 데.

○ 위원장 박해수

뭐 하러 주민들이 여기 뽑아갖고 장난하러 왔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저속한 표현을 쓰십니까?

함덕수 위원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안희균 위원

함 위원님, 위원장님 참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함덕수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거에요, 지금 이게, 하자는 거에요, 말자는 거에요, 뭐 하는 건지.

안희균 위원

위원장님 이걸 그러면 상정을 위원장님 권한으로 상정을 못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시면 어떻게 앞서 조중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이런 내용을 위원장님과 합의 못 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위원장님으로서의 권한으로 상정 못해, 끝나, 오늘 이것만.

○ 위원장 박해수

지금 그런 표현은 쓰지 마세요.

제가 뭐 상정 못해, 위원장의 권한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안희균 위원

그런데.

○ 위원장 박해수

이게 지금 올린 얘기도 맞지만 반대 쪽에서도 좀 협의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제도의 의도도 여러 가지 좀 어렵고 이 부분이 없었던 일이라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지껏 없던 게 생겼고 저는 7대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이 생기니까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야기되고 의회가 지금 뭐 제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 데 있었다는 얘기, 과거에 있었던, 꾸준히 있었던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한다면 위원장 아니라 누구라도 의장님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겠죠.

그렇지만 의회가 계속 파행이 돼 왔고 또 이 상황에서 또 왜 그동안 없었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한 번.

함덕수 위원

계속 얘기 듣고 있어야 돼요?

조중근 위원

의회가 파행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그런 일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해수

잘 되고 있습니까, 의회가?

조중근 위원

상임위원회 여지껏 잘 열리고 있어요.

의회가 언제 파행이 돼요.

안희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38회 우리가 의회를 안 열련 안 되니까 일단 이거 하나 건만 해결하고 가세요.

의회 회기결정.

함덕수 위원

가요, 위원장님?

정용학 위원

예산을 안 다룬다구요?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제가.

함덕수 위원

위원장님 저 여기서 얘기 계속 들어봐야, 들어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별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나가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음 회기결정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해수

예, 먼저 의사팀 얘기가 있어, 다음은 의사팀 주무관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퇴장)

안희균 위원

성원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의사정족수가 안 되는 관계로.

(“장내소란”)

심사하겠습니다.


1.제238회 충주시의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앉아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3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보영 위원

이거 하나만 처리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안희균 위원

이게 이러면 다 안돼, 여기 곽명환 의원님이고 홍진옥 의원님이고 두 분한테 말씀 기회를 얻고 그러고 나서 이걸 해야지 그 분들은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해결해 달라고 오신 분인데, 저 분들한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잘못된 게 문제는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이걸 해주면 안돼, 그러면 다음 번에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그래서, 하여 간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이 어떻게든지 오늘은...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지금 일반 의원님이 가지고 온 조례를 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고 운영위원회를 거부하는 거죠?

안희균 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게.

(“장내소란”)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9인
박해수안희균권정희손경수정용학
조보영조중근최지원함덕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해 수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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